앞선 글에서 C-Fly Faith2 Pro 드론을 구입한 과정과 개봉 후기 (https://blog.naver.com/mythee1/223258998390 )를 소개한 바 있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드론을 날리려면, 다음 2가지 승인이 꼭 필요하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승인을 한 번에 신청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드론을 날릴 때 필요한 사전 승인
1) 비행 승인
무게 250g 이하인 드론의 경우는 대체로 비행 승인이 불필요하고, 일부 지역의 경우 비행 승인이 불필요한 지역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기종과 무관하게 드론을 날릴 수 없는 비행 금지구역(예: 공항 주변)도 있어, 드론의 종류와 무관하게 드론을 날릴 공역을 미리 확인해 보고, 법적인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기종과 무관하게 사전 비행 승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2) 항공촬영 승인
드론을 날리는 경우, 비행 승인과 무관하게 항공촬영 승인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실제 영상을 촬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이라면 항공촬영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반드시 비행 전 항공촬영 승인이 필요하다.
또한 무게가 250g 이하인 드론의 경우, 비행 승인에서 자유로운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항공촬영에 대해서는 이러한 예외가 없으므로, 장난감 드론이라 하더라도 실내에서 날리는 경우가 아닌 이상 반드시 사전 항공촬영 승인을 받아야 함을 기억해야 한다.
참고) 비행 승인과, 항공촬영 승인 서로 독립적인 별개의 승인 절차이므로, 두 개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드론 원스톱 민원포털 서비스
위에서 소개한 비행 승인과, 항공촬영 승인을 한 번에 관련 기관에 신청하는데 편리한 서비스가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드론 비행에 필요한 승인 절차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서 편리하다.
다음 링크로 접속하면 된다.
드론 원스톱 민원 포털 서비스 비행장치 신고서 등록 사업등록 신고서 등록 비행승인 신청서 등록 특별비행 승인 항공 촬영 신청서 등록 관제권(공항주변) 및 원전 주변은 드론 비행승인 대상지역이며, 드론 탐지시스템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비행승인 대상지역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비행할 경우 과태료 150만원(1차 위반)이 부과됩니다. 드론 민원안내 각종 신청 작성 안내 민원 유형별 처리 안내 민원 처리 부서 안내 각종 민원 법률 정보 비행 계획 / 비행가능 지역 검색 드론비행 계획 전 꼭 필요한 서비스 미리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지도로 …
drone.onestop.go.kr
원스톱 서비스로 비행 승인/촬영 승인 신청하기
먼저, 다음과 같이 해당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민원신청” 메뉴 속의 “비행/촬영 원스톱 신청” 메뉴를 선택해 준다.
그리고 하나씩 차례대로 정보를 기입해 주면 되는데,
1) 가장 먼저 다음과 같이 신청인 정보를 넣어준다.
개인의 경우에 기관(단체) 명은 해당이 없으므로, 기입하지 않아도 된다.
만일 기존에 신청했던 이력이 있다면, “최근 입력 정보” 버튼을 이용해서 해당 정보를 불러 사용할 수도 있다.
2) 두 번째로는 드론을 날릴 장소와 기간에 대한 계획을 넣어준다.
해당 지역에 대한 비행계획을 신청 시 신청 기간은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하다.(예외지역 있음)
다음 화면에서, 비행 목적은 개인의 경우 “레저” 또는 “취미” 등을 선택해 주면 되며, 비행 방식은 “시계비행”을 선택해 준다. 목표물은 해당 지역의 이름을 기입해 주며(예: 물안개공원), 촬영 용도는 개인의 경우 특별한 별도 목적이 없다면 “취미” 등으로 표기해 주면 된다.
그리고, 비행구역 부분은 다음 화면의 “비행구역 설정” 버튼을 눌러 입력해야 하는데,
“비행구역 설정” 버튼을 누르면, 지도가 나타나서, 드론을 날릴 곳의 좌표와, 공역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다.
이 지도에서 특정 포인트를 마우스로 선택하면, 다음과 같이 비행구역의 좌표가 자동으로 입력된다.
반경, 고도, 항속 등은 자신의 계획에 맞추어 입력하면 되는데, 특별한 별도의 계획이 없다면 통상 1000m, 100ft, 30km 정도를 입력하면 무난하다.
참고로 이 지도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역 정보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비행계획을 준비할 때 미리 해당 지역이 비행가능 지역인지를 살펴보는 데도 유용하다.
3) 세 번째로는 사용할 드론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추가” 버튼을 눌러준다.
다음과 같이 항목별로, 해당 정보를 넣어주면 된다. 이때 규격 부분은 해당 드론의 사양표에서 해당 드론의 날개를 폈을 때의 크기 정보를 기입해 주면 된다. 무게 250g-2Kg 이하의 4종 드론의 경우, 신고번호 등과 같이 필수사항이 아닌 정보들은 생략해도 된다.
여기까지 입력이 완료되면, 반드시 “추가” 버튼을 눌러주어야 한다.
추가가 완료되면, 다음과 같이 드론에 대한 정보가 장치 정보 목록에 표시된다.
4) 네 번째로는 신청한 드론을 조종할 사람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다
다음과 같이 조종자의 인적 사항을 적어주고, 250g 이상의 드론인 경우 관련 자격 번호를 기입해 주어야 한다. 4종 자격증의 경우 ‘조종자격 교육이수증’의 상단에 있는 번호를 넣어주면 된다.
정보 입력이 완료되면, “추가”를 눌러준다.
5) 마지막으로 관련 증빙 사진을 파일로 첨부해 준다.
만일 250g 이상~2kg 미만의 4종 드론을 개인이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면, 다음만 첨부하면 된다.
1) 드론의 사진(직접 촬영한 사진)과,
2) 드론의 사양표(Specification) – 촬영 또는 캡처
3) 4종 자격증 사진
<참고사항 >
4종 드론이라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추가 서류들을 첨부해야 한다.
위와 같이 관련 정보 기입이 모두 완료되었으면, 화면을 내려 다음 부분에 동의를 해주고, “접수” 버튼을 눌러주면 비행 승인과 항공 승인에 대한 신청 접수가 완료된다.
승인 결과 확인하기
위에서 민원을 접수한 이후, 다음과 같이 마이페이지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승인이 완료되는데는 접수후 빠르면 수시간내에 완료되기도 하는데, 경우에 따라 2-3일 정도(휴무일 제외) 소요되기도 한다.
해당 메뉴에 들어가 잠시 기다리면 (1-5초), 다음과 같이 최근 1주일 이내에 신청한 사항들의 승인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은 위에서처럼, “처리 완료”라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내용에 들어가 세부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안내사항이 있거나, 때로는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기도 하기 때문이다.
다음의 경우, 비행 승인 신청에서는 특별한 제약이나 보완사항은 없었으나, 일반 안내 사항과, 4종 조종 자격 필요에 대한 안내사항이 있었고,
항공촬영 승인 신청의 경우도 첨부파일이 첨부되어 있었는데,
다음과 같이 검토 결과와, 일반 안내사항, 추가 문의 시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